한인동포 가장 큰 당면 문제 ‘비자(VISA)’로 드러나

비자문제 심각성 여실히 드러내….무방비 현실에 피해 갈수록 커
한인동포, “전문업체와 기관 단체 비자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자(VISA)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인포스트 설문조사에서 각종 비자취득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포스트는 지난 9-10월동안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한인동포들에게 –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을 물었고 이에 ‘비자취득문제 57.69%’ –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외국인 거주 및 각종비자 규정 80.77%’ –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는 ‘복잡한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규정 60%’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겪었던 일 중 가장 혼란스럽게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는 ‘거주 및 비자발급 76%’로 나타났다.

각 질문마다 비자관련 선택이 있는 경우 많게는 무려 80.77% 적게는 57.69%를 차지해 비자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비자취득문제 57.69%, 언어 사용 문제 7.69%, 종교 갈등 문제 3.85%, 교통 식수 문제 19.23%, 문화 적응 문제 7.69%, 사회 적응 문제/현지인과의 갈등 문제/정치 이념 문제 0%, 기타 3.85%라고 답함으로써  ‘체류비자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규정 강화 및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호소’했다.

문제는 비자사태에 한인동포들이 갖고 있는 대응력이 거의 없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취업 및 체류비자 규정이 6개월 또는 2~5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족 모두 귀국하겠다 28%, 가족은 귀국시키고 혼자 남아 일 하겠다 44%,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4%, 모르겠다 24%라고 답하여, 76%가 대응책이 없어 한인사회 붕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높음을 보여주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인 응답자들은 강화된 체류규정에 따라 기업활동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겠다 11.54%, 사업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 19.23%,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정리하겠다 46.15%, 근로자를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23.08%라고 응답하면서, 65.38%가 제3국으로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 정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외국인 체류 규정이 한인사회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3.08%, 계속 확대될 것이다 11.54%, 대폭 축소될 것이다 53.85%, 모르겠다 11.54%로 답하여, 절반 이상이 ‘한인사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자문제는 결국 한인동포사회와 한인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최근 취업비자는 현지 로컬법인체 PMDN 등재이사를 제외한 사무직과 투자법인체 PMA에게도 6개월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전문업체와 기관 단체들로 비자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너무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모 파견 공무원은 “각국마다 외국인 비자문제는 갈수록 자국 인력 보호와 산업보호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할 수도 없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컨설팅업체 대표는 “비자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의무사항인데 이게 한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대비책을 갖추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사. 한인포스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