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4부 끝)

제1편 태동기 : 오랜 기다림, 그리고 관계개선의 시작
(원고-이천희 서기관)
(1949년 – 1972년 / 국가승인 이후 외교관계 수립 전)
제2편 초창기 : 협력과 신뢰의 토대 마련(원고-이인호 총영사)
(1973년 – 1988년 /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제3편 발전기 : 실질협력과 교류 확대(원고-전조영 참사관)
(1988년 – 2003년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제4편 성숙기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원고-고경민.이천희 서기관)
(2003년 – 2013년 /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사를 종합한‘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를 발간했다.

한국 대사관은‘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편찬위원을 선정하고, 양국 국가기록원 자료조사를 시작한지 6개월만에 귀중한 사료집을 세상에 선보였다.

외교사 발행에 앞서 대사관 임직원 및 한인동포사회 편찬위원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는 목차 작성, 사진 및 문서 수집 등 본격적인 편찬 작업 착수했다.

‘한인니 외교 40년사 편찬위원회’는 김영선 대사를 비롯하여 이인호 총영사, 전조영 참사관, 이천희 서기관, 고경민 서기관, 정선 한인포스트 대표, 정리에 김소진씨가 참여했다.
본지 한인포스트는 ‘한인니 외교 40년사 편찬위원회’언론 주관사로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과 민관 자료를 수배하고 발췌하는 일을 도맡았다.

‘한인니 외교 40년사’는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사를 4개의 시기인 태동기, 초창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집필자를 선정하여 문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10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후 관련 내용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최종본이 출판되어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한인니 외교 40년사’는 수교기념 사업에 역사성과 계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한-인도네시아 외교 50년사 등 후속 사업을 위한 토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는 5만여 한인동포 독자들을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발간의미를 재조명하고, 주요자료를 발췌 요약하여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Ⅳ. 성숙기(2003년-2013년)(마지막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까지

이 시기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사를 특징짓는 단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협력의 폭과 깊이를 대폭 증대시켰다. 협력의 범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무역·투자의 급격한 증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방산·문화·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여 관계증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50만 ha에 달하는 조림사업 조성, 2015년까지의 무역액 500억불 달성,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협정(CEPA) 체결 등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기반 위에서 우리 기업들도 에너지, 철강 등 기반 산업으로 투자진출부문을 고도화하였다. 한류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아 국민 저변에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도 활성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첫 방문(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첫 인도네시아 방문은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발리 방문이었다. 이 방문은 한·아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선언

2006년 4월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준비에 합의하였다.
이후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공식선언하게 된다.
국빈방문 기간 중에 원자력협력협정과 관광협력협정이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되었고, 부패방지 및 산림협력 약정, 민간 기업간 MOU 등도 체결되었다. 민간조림투자 50만ha 조성 목표가 양국간 합의로 발표되어 향후 우리 기업의 임업부문 진출의 기폭제가 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답방(2007년 7월, 국빈 방한)
2007년은 인도네시아 투자법이 제정되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는 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카르타 방문으로부터 7개월 후인 2007년 7월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답방 성격으로 국빈 방한하였다. 방한을 계기로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양국간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이 함께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남 : 다자회의 계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 국면에 들어선다. 정상회담은 G-8 정상회의(7월, 도야코), APEC 정상회의(11월, 리마)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외교장관 회담도 ARF(7월, 싱가포르), UN총회(9월, 뉴욕) 등 국제회의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의 가속화
민간 부문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약 6백만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끄라까따우스틸사간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아다로 에너지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중부발전이 북부 수마트라 왐뿌(Wampu)에 수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의 주파트너로 참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둔 11월, 인도네시아 머라삐 화산이 폭발하여서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는 양국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앞둔 11월 하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상황이 긴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포럼의 공동주재자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9시간 동안 발리에 체류하는 동안 8개의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축적된 양국 정상간 신뢰와 친분은 결국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발리 방문(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한·아세안/아세안+3/E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발리를 방문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결과, 그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실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 출범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양국이 보다 심화된 양자간 FTA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게 된 것이다.

협력분야의 전면적 확대와 심화
방산·에너지·산림·환경·조세·교육·문화·관광
2011년에는 방산 분야의 협의도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을 수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마두라 유전 광구 계약이 연장되었고, 태양광 발전사업 MOU, 대우엔지니어링의 세뭉 수력발전 운영 MOA가 체결되었다.
20만 ha 바이오매스 조림 및 50만 ha 산업조림 투자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되었다.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가 문을 열고 룸핀양묘센터 운영 활성화, 함발랑 생태학술림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산림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바이오매스 조림 시범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다.
자카르타 강복원 시범사업을 위한 실행합의서가 체결되어 협력의 폭이 환경보전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이 해에 한·인도네시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최초의 상호합의가 성사되었고, 양국간 관세청장 회의 등 정부간 각종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당면하는 애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신정부 출범, 그리고 수교 40주년을
통한 양국 협력관계 격상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는 2013년에 양국 정부는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1973년 외교관계 수립이후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한-인도네시아 간의 최상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mmittee)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탄중(Chairul Tanjung) 위원장은 5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도유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협상 중인 양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될 경우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제6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6.13-14, 발리)계기에 마르티(Marty Natalegawa)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윤 장관은 우리의 중견국외교의 최적 파트너이자, ASEAN 중심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고 하였다.
마르티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고 이를 규탄하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자카르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재인도네시아 우리 동포들도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동참하였다. 우리 정부는 홍수 피해로 학업이 어려워진 자카르타 학생들을 위해 교복과 학용품을 직접 지원하였고, 우리한인회는 모금한 기금을 인도네시아 적십자에 전달하였다.
‘우리 함께, Kita Bersahabat(우리는 친구)’라는 수교 40주년의 슬로건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다.
2013년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9월 17일 치카랑의 한국타이어 공장이 준공되었다. 연간 3백만톤의 조강 능력을 갖게 될 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 일관제철소의 역사적인 1단계 공장이 12월23일 완공될 예정이다.
우리가 자체 생산한 T-50 고등훈련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동반자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직후 2013년 10월 10-12일 간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여 10월 11일에는 대사관 신청사 준공석 제막식과 기념식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이어 한-인도네시아 현대미술 교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포 35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10월 12일에는 영웅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기념 식수 및 국빈만찬의 일정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고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협력 협정>, <경제특구 개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창조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사관 청사 개설 변천사

총영사관 임시청사 개설(1966년 12월 1일)

1966년 12월 1일 초대 이창희 총영사가 인도네시아 외무성으로부터 provisional recognition 을 받아 공관을 개설하였다. (Rm. 647, Hotel Indonesia, Jakarta)

총영사관 청사 매입(구청사, 1968년 10월 11일)

1968년 10월 11일 당시 매입가 $101,763로 대지 445평 건평 177평(2층 연와조)의 청사를 매입하였다(13, Jl Diponegoro, Menteng, Jakarta). 구청사는 1978.8.10 신청사(57, Jl Gatot Subroto, Jakarta)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이후 매각이나 관저로의 개축 등이 검토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1984년 구청사 신관을 직원주택(2가구)으로 개축, 1986년 구청사 본관을 공사관사로 개축하여 사용하다 2001.5.2 최종 매각(75억 루피아)되었다.

1978년 8월 10일 대사관은 $1,856,000의 예산으로 대지 1,199평, 건평 642평의 4층 콘크리트 신축청사를 완공하였다.(57, Jl Gatot Subroto, Jakarta)

대사관 청사 및 영사동 재건축 준공(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신축 청사 준공석 제막(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