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2024년 세수 목표는 Rp2,234 조… 무려 14% 증가

지난 11월 28일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이 공표되었다.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주 지출예산 그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은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963 조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비석유 및 가스 PPh 부문에서 가장 큰 세수 목표로 법인세 중간예납(PPh25)으로 IDR 428조 5948 상당이다.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어 들었다.

내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 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내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국세청, 관세청부터 무리한 추징을 받지 않게 대비하여야 하겠다.

(글 김재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