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남중국해 갈등 속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바이든·시진핑 불참에 중량감 떨어져
尹대통령, 국제사회에 북핵 공조 촉구할 듯

계속되는 미얀마 폭력 사태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일부 국가들의 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막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지'(Asean Matter: Epicentrum of Growth)를 주제로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2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9개 국제기구가 참석하며, 정상들은 다자 회의 외에도 다양한 양자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미얀마 폭력사태·남중국해 행동강령 제정 논의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 방안 마련이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21년 4월 채택된 미얀마 5개항 합의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총선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체포했다.

이에 아세안은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불러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은 각종 아세안 회의에 미얀마를 배제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는 내리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2026년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지만,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를 제외하고 다음 순서인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세안은 통상 회원국 알파벳 순서로 의장국을 맡는다.

남중국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발간한 ‘공식 표준 지도’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대부분 자국 영토로 표시해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 열리는 제26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고, 후속 조치로 COC 제정을 추진했지만 답보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3년 안에 COC를 제정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친중 국가들이 있고 아세안 내 일부 국가만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어 아세안이 한목소리로 중국을 비난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밖에도 참가국들은 녹색 경제 인프라 구축과 탄력적인 공급망 개발, 식량 안보, 디지털 경제와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바이든·시진핑 불참…尹 대통령, 북핵 공조 촉구

이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벌써 회의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나,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한다.

시 주석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모두 불참하고 리창 총리가 대신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주요 정상들의 불참이 실망스럽다면서 “아세안에 대한 주목도가 약해지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지만, 아세안은 아무런 공동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이 아세안 스스로 영향력을 낮추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정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 도착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8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