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THR 위반기업 ‘최대 생산중단 영업중단 조치’
노동부 장관(Menteri Tenaga Kerja Manaker) Ida Fauziyah 장관은 2023년 르바란을 앞두고 종교절 수당인 떼하엘(THR) 지급에 대해 늦어도 4월 15일까지 지급하라고 발표했다.
3월 28일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THR은 늦어도 이슬람 공휴일 하리라야 7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분할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Ida 노동장관은 정부가 노동인력부를 통해 기업 근로자를 위한 종교절 수당 (THR) 지급 이행에 관한 회람문(SE – Surat Edaran, M/2/HK.0400/III/2023) 공지한다며 전국 주지사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회람문에는 예전과 같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자, 계약직, 일당직, 단체 협약, 회사 관습직에게도 THR 지급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perjanjian kerja (PK), peraturan perusahaan (PP), perjanjian kerja bersama (PKB) atau kebiasaan yang berlaku di perusahaan)
THR 지급을 위반하는 기업체에게 노동부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이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 Peraturan Pemerintah) 2021년 36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제재는 서면경고, 영업 제한, 생산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정지, 영업 정지 등 다양하다.(- Sanksi teguran tertulis – Pembatasan kegiatan usaha – Penghentian sementara atau seluruh alat produksi – Pembekuan kegiatan usaha.)
이에 각 지자체는 THR 감독소 Posko Satgas(Pos Komando Satuan Tugas)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4월 19일부터 르바란 휴일이 시작된다고 발표해 한인 기업주의 THR 마련 고민도 앞당기게 됐다.
상당수 기업들은 여전히 올해 THR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COVID-19 대유행으로 THR 지불은 실제로 큰 문제였다. COVID-19 사태에 이어서 국제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가격인상은 공장 운영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이에 봉제 및 신발 전자 수출업체는 40-60% 오더가 줄어 치명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현재 THR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경제 혼란 속에서 노동 집약적인 수출 지향 기업은 ‘주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기업가의 자금 흐름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Hariyadi 회장은 THR 지불 방식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 간의 양자 합의로 THR 지불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Sarman Simanjorang 부회장도 같은 말을 했다. 그에 따르면 수출 지향적인 노동 집약적 사업 부문은 6개월 이상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부진 기업에 대해 최대 급여를 25%까지 삭감하는 특례 규정까지 내놨다.
그러나 THR 지불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arman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각 고용주 역할은 근로자와 최선의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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