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피해 배상 외면한 필리핀 정부 인권 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필리핀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해국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고, 이는 권리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8일 CEDAW는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회원 24명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고,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11월 일본군이 필리핀 불라칸주 산 일데폰소에 세운 본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 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신체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생식능력의 영구적 손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CEDAW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자국(필리핀)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지 않았고,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남성인 참전 군인들에 대해 교육과 의료 혜택, 장애 및 사망 연금 등을 제공해 왔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