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니, 국방협력 강화…”국제법상 구속력있는 협정 체결”

호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약속

이웃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방위협력 협정을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격상시키기로 약속했다.

10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기존의 양국 방위 협력 협정을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의 군대가 훈련을 할 때 상호 접근성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조치가 아세안과 인도·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호주 ABC방송은 호주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안보 동맹 체결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보면 더 깊은 군사적 관계 구축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호주가 오커스 안보 동맹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자 인도네시아는 이 결정이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며 핵확산의 선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열린 외교·국방 ‘2+2’ 회담에서도 호주 정부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이 증가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호주는 NPT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핵무기를 획득할 의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c) 연합뉴스 협약 /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