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 방지 금융정보교환 효과성 ‘최고 등급’

우리나라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하는 금융정보 교환에 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공개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On-track)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와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에 대한 회원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각 나라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과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 보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이행평가를 진행하는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도 교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에 대해 최고 등급(In Place)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제사회의 조세 회피 방지 협력을 위해 출범한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해 회원국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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