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매년 늘어…미국이 4분의 1”

한국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 규제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0건, 2020년 46건, 2021년 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5건에서 올해 19건으로 늘었고, 캐나다는 10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중국은 2017년 14건에서 2019년 17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4건으로 감소했고, 인도는 2017년 28건에서 올해 16건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이었다.

특히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104건을 기록하며 2017년(85건)에 비해 20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플라스틱·고무 제품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건으로 증가했다.

수입 규제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72%에 달했고,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 36건 등이었다.

박영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수입규제 누적 건수(단위 : 건)

[표] 국가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표(단위 : 건)

[표] 품목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표(단위 : 건)

[표] 유형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표(단위 : 건)

※ 자료: 박영순 의원실,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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