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부 조달 상품에 수입품 넘쳐…” 장관 질책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수입 제품으로 넘쳐난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화를 냈다.

이는 많은 정부 조달 제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는 것.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금) 가상으로 방송연설에서 보건, 농업, 교육, 사무기기 등의 분야에서 수입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연설에서 보건부 장관 Budi Gunadi Sadikin, 농업부 장관 Syahrul Yasin Limpo에서 시작하여 교육 문화부 장관 Nadiem Makarim 등 여러 장관들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3월 27일 일요일 조달청(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이하 LKPP)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LKPP의 총 192개 제품 리스트 가운데 28개 제품이 수입산이다. 특히 5개부처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가장 큰 수입분야는 보건 상품이다. 2021년 정부 기관이 수입한 의료 시설 제품은 총 IDR 13조 또는 IDR 13,649,605,110,286루피아 이상이. 이 금액은 국산부품사용기준 TKDN(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제품이다.

여전히 보건 부문에서 의약품 구매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1조 9,300억 루피아 (Rp.1,929,029,413,333)에 달했다. 그 금액 중 대다수는 TKDN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수입 제품으로 1,739,940,862,191루피아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 분야 3위 안에는 위의 2가지 보건제품 외에 사무용 전자제품과 보조기기도 포함됐다. 이 제품은 총 수입 거래액이 3조 5천 400억 루피아 (Rp. 3,539.519,018,398)로 2위다. 그 금액 중 대다수는 TKDN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수입 제품이다. 의료관련 부속품이나 의약품도 23위로 559,721,242 루피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에는 총 수입 거래액이 5,200억 루피아인 농업 장비 및 기계 제품이다. 그 금액 중 대다수는 TKDN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수입 제품으로 Rp 450,881,629,431에 달한다. 농산물은 전체 수입품 중 4위를 차지한다.

그 다음 수입 거래 금액이 2,950억 루피아인 교육 장비 수입은 TKDN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Rp 295,001,357,452루피아를 지출했으며,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되는 제품이다.

상위 5개를 제외하고 수입 목록에 부문별 교육 장비 부품도 Rp 10,878,730,000에 도달하여 13위다.

그 다음, 축산업 가축 사육 시설 및 동물 보건 제품은 Rp 7,433,058,850로 15위다.

또한, 농약 및 비료와 같이 농업 부문에서도 18위로 수입 거래 금액이 IDR 4,062,441.00이다.

조달청 LKPP 감독이 취약해 정부 기관에서 구매하는 수입품이 여전히 많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코위는 수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중앙 정부 기관에서만 최대 526조 루피아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정부는 Rp 535조이고 BUMN에서는 Rp 420조이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니 슬프다. 나는 수입품을 모두 샀다. 이것은 매우, 매우 큰 돈이다”라면서 “심지어 TNI-Polri 유니폼, 농기구 및 기계, 의료 장비, 병원 장비, 학교 장비, 사무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입품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