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 해 세수목표를 정했다. 1,484조6,000억 루피아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 목표액인 1,058조3,000억 루피아보다 40%인상된 목표액이다.
정부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금항목 7개를 신설·확대한다. 사치세, 재단사 세, 부가가치세(VAT), 하숙집 운영자 세, 전기세, 톨(Toll)세, 인지세가 바로 그 항목들이다.
먼저 정부는 값비싼 화장품, 구두, 손목시계, 가방 등 고가제품들에 사치세를 부과한다. 구두의 경우 500만 루피아 이상, 손목시계의 경우 1,000만 루피아 이상, 가방의 경우 1,500만루피아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단사들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재단사들의 경우 숍(Shop)의 규모가 크고 해당 숍에서의 고객들의 소비액이 큰 재단사들의 경우 세금을 납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도 인상된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시 그 금액이 250,000루피아를 넘을 경우 3,000 루피아의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 하숙집에 몇 개의 침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부가 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세의 경우 전기 2200watt-6600watt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역시 세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톨(Toll)세도 인상될 예정이다. 원래는 내달 1일부터 이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다른 물가들이 인상된 점을 고려, 이를 연기한 상태이다. 아직 정확한 인상 시기는 알려진 바 없으나 톨 요금 역시 예정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세 역시 인상되는데 현재의 3,000루피아와 6,000루피아에서 각각 1만 루피아와 1만 8천 루피아로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7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부과가 언제 단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안또니우스 토니 쁘라센티안또(Anthonius Tony Prasentianto) 가자마다대학 경제 및 정책연수소장은 정부가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항목에 세금을 부과할 시 오히려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고 지난 30일 콤파스가 보도했다.
<한인포스트. 마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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