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당국(Polri)은 운전 면허증 (SIM) 발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규칙 중 하나는 교통 위반 벌점제이다.
위반자의 벌점이 일정액 이상 누적되면 SIM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 될 수 있다.
2021년 경찰청 5호에 따르면 교통 위반자 벌점은 5점, 3점, 1점으로 구분된다. 12점을 누적하면 법원의 결정에 앞서 SIM을 압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8점이 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교통 위반자 벌점 5점, 3점, 1점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 5점>
–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
– 불안하게 운전하거나 도로 주행하는 사람
– 백미러, 경적, 전조등, 후진 등 기계작동 불능
– 교통 표지판 금지 지역 운전
– 교통 신호 금지 사항 위반
– 최고 또는 최저 속도 위반
– 정지신호 무시하고 교차로 운전
–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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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3 점>
– 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있는 불법 장비 차량
– 차량 번호판 없는 차량
– 보행자 또는 자전거 운전자 안전 무시 차량
– 기계적 부품 작동 불능차량
– 도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도로 운전자
– 교통 표지판 명령 위반 차량
– 최고 또는 최저 속도 제한 규칙 위반 차량
–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시험 증명서 없는 차량
– 정기 시험 증명서 및 정기 시험 합격자 표시가 차량
– 도로에서 비상시 정지 또는 주차시 안전 삼각대, 위험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차
– 안전장치없이 특수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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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 점>
– 교통 표지판, 도로 표시, 교통 신호기, 보행 시설, 도로 이용자 안전 장치 위반차량
– 사고시 스페어 타이어, 안전 삼각대, 잭, 휠 오프너, 구급 장비가 없는 차량
– 교통 경찰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
– 불법 소리와 전등 경고 장치차량
– 유효기간 지난 운전 면허증 소지자
– 안전 벨트 미착용 보조석 승객
– 야간 및 특정 조건에서 메인 전조등을 켜지 않는 차량
– 방향 신호등없이 돌아가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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