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동관련 정부령 4대 사항 감독하라”

전국 노동국장 화상 회의에서 “기업인과 대화하라”고 지시

노동부 장관은 지역 노동국장들에게 고용창출법 실행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장관은 “인도네시아 전 지역 노동국장은 고용창출법 2020 – 11호 법률 및 시행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동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창출법이 광범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따라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고용 창출법 및 시행 규칙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앙 및 지역 공무원들이 합동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3월 17일 전국 노동국장과 화상 회의에서 전했다.

또한 이다 장관은 지역 노동국장 화상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지 알기 위해 기업인과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당국은 특히 기업인이 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노동국은 해당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에 관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라고 전했다.

이다 노동장관은 지방 정부가 고용창출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령 (PP)으로 정해진 4가지 역할을 설명했다.

첫째, 지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규제하는 2021-34 호 정부령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상금(DKPTKA)에서 발생하는 지역 수입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연장에 대한 부과금을 관리 규정은 이 정부령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

둘째, 지방 정부는 정기 근로 계약, 전근, 근로 시간, 휴식 시간, 고용 종료를 규정하는 2021 – 35호의 정부령에서 시/ 군단위 노동국에서 정규직 근로계약 (PKWT) 기록을 받고 해고 보고서도 받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시/군에서 시행된다. 지방 정부는 국제 분쟁 (HI), 즉 해고 분쟁 문제 해결과 지시 및 감독, 법 집행의 제재 부과와 관련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임금을 규제하는 2021 – 36호 정부령에서 임금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주 최저 임금(UMP) 결정은 필수이며, 시/군단위 최저 임금(UMK) 결정은 필수가 아니다.

지방 정부는 2020년 11월 2일 고용창출법이 통과된 이후, 1년이내 주단위 최저 임금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한다. 하지만 시/군단위 임금위원회는 필수가 아니다. 지방 정부는 업종별 최저임금(UMSK)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일자리 손실 보장 프로그램 시행을 규제하는 2021 – 37호 정부령에서 일자리 손실 보장 혜택과 관련된 일자리 제공 서비스와 직업 훈련 서비스와 통합 사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손실 보장과 관련된 법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