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르수칸 시스템 마련 보다 국민청원권 강화가 우선

(2014년 9월 16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당선인은 솔로시장, 자카르타 주지사 재임 당시 특유의 예고 없는 현장방문, 브르수칸 ‘Blusukan’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도네시아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예고 없이 서민들의 거주지에 등장하여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조코위 당선인은 지난 8월부터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온라인 Blusukan시스템, 일명 e-blusukan 을 이어갈 것이라 누누이 말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에 앞서 ‘국민 청원권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을 모은다. 청원권이 강화되어야 지만 국민들이 e-blusukan을 통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제안, 불만들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먼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e-blusukan시스템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그 같은 환경조성에 실패할 시 e-blusukan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5일 민간단체연합(Koalisi LSM)산하 Public Virtue Institute소속, 존 무하마드(John Muhammad )는 “e-blusukan시스템은 단지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들이 그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피드백을 얻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더 이상 지금처럼 ‘소음’정도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