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18개 공공기관 전격 해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해체를 예고했는데 지난 20일 전격 해체를 감행했다.
관련 정책으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Covid 19)으로부터 경제회복에 관한 대통령령 2020-82호 (Peraturan Presiden RI Nomor 82 Tahun 2020)에 의해 “18개 기관은 해체된다”고 밝혔다.

해체된 정부산하 기관 및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투명성팀  (Tim Transparansi Industri Ekstraktif) 산업투명성팀 기능과 업무는  에너지 자원부와 재무부에 양도한다.

<2> 농림수산상담조정청 (Badan Koordinasi Nasional Penyuluhan Pertanian, Perikanan dan Kehutanan) 농림수산상담조정청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와 농업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양된다.

<3>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 조정팀 (Tim Koordinasi Nasional Pengelolaan Ekosistem Mangrove)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산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양되었다.

<4>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Badan Peningkatan Penyelenggaraan Sistem penyediaan Air Minum) 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 주택부에 이양되었다.

<5>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 촉진 조정팀 (Tim Koordinasi Percepatan Pembangunan Rumah Susun di Kawasan Perkotaan) 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 촉진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주택부에 양도되었다.

<6>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Tim Koordinasi Pemantauan dan Evaluasi atas Pemberian Jaminan dan Subsidi Bunga kepada PDAM)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와 공공사업주택부에 이양되었다.

<7> 해외 상업 대출팀 (Tim Pinjaman Komersial Luar Negeri) 해외 상업 대출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에 이양되었다.

<8>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Tim Nasional untuk Perundingan Perdagangan Multilateral dalam kerangka World Trade Organisas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기능과 업무는  통상부와 외무부에 이양되었다.

<9> 임업분야 위원회  (Komite Antar Departemen Bidang Kehutanan) 임업분야 위원회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에 양도되었다.

<10> 사업촉진 테스크 포스팀(Satuan Tugas Percepatan Pelaksanaan Berusaha) 사업촉진테스크 포스팀 기능과 업무는 국가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11>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대표팀 (Tim Nasional Peningkatan Ekspor dan Peningkatan Investasi) 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국가 대표팀은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12>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Komite Nasional Persiapan Pelaksanaan Masyarakat Ekonomi ASEAN)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 나머지 6개 기관은 어느 부처에 이양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13> 2011-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위원회 (Komite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2011-2025)

<14> 순다 해협 전략 및 인프라 개발 대행국 (Badan Pengembangan Kawasan Strategis dan Infrastruktur Selat Sunda)

<15>금융 부문 정책위원회 ( Komite Kebijakan Sektor Keuangan)

<16>수출입상품 조정팀 (Tim Koordinasi Peningkatan Kelancaran Arus Barang Ekspor dan Impor)

<17>전자무역 시스템 로드맵 안내위원회 (Komite Pengarah Peta Jalan Sistem Perdagangan Nasional berbasis Elektronik)

<18>국영진기회사 (PT PLN) 구조 조정 및 재활팀 (Tim Restrukturisasi dan Rehabilitasi PT P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