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해체를 예고했는데 지난 20일 전격 해체를 감행했다.
관련 정책으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Covid 19)으로부터 경제회복에 관한 대통령령 2020-82호 (Peraturan Presiden RI Nomor 82 Tahun 2020)에 의해 “18개 기관은 해체된다”고 밝혔다.
해체된 정부산하 기관 및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투명성팀 (Tim Transparansi Industri Ekstraktif) 산업투명성팀 기능과 업무는 에너지 자원부와 재무부에 양도한다.
<2> 농림수산상담조정청 (Badan Koordinasi Nasional Penyuluhan Pertanian, Perikanan dan Kehutanan) 농림수산상담조정청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와 농업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양된다.
<3>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 조정팀 (Tim Koordinasi Nasional Pengelolaan Ekosistem Mangrove)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산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이양되었다.
<4>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Badan Peningkatan Penyelenggaraan Sistem penyediaan Air Minum) 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 주택부에 이양되었다.
<5>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 촉진 조정팀 (Tim Koordinasi Percepatan Pembangunan Rumah Susun di Kawasan Perkotaan) 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 촉진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주택부에 양도되었다.
<6>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Tim Koordinasi Pemantauan dan Evaluasi atas Pemberian Jaminan dan Subsidi Bunga kepada PDAM)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와 공공사업주택부에 이양되었다.
<7> 해외 상업 대출팀 (Tim Pinjaman Komersial Luar Negeri) 해외 상업 대출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에 이양되었다.
<8>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Tim Nasional untuk Perundingan Perdagangan Multilateral dalam kerangka World Trade Organisas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기능과 업무는 통상부와 외무부에 이양되었다.
<9> 임업분야 위원회 (Komite Antar Departemen Bidang Kehutanan) 임업분야 위원회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에 양도되었다.
<10> 사업촉진 테스크 포스팀(Satuan Tugas Percepatan Pelaksanaan Berusaha) 사업촉진테스크 포스팀 기능과 업무는 국가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11>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대표팀 (Tim Nasional Peningkatan Ekspor dan Peningkatan Investasi) 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국가 대표팀은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12>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Komite Nasional Persiapan Pelaksanaan Masyarakat Ekonomi ASEAN)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양되었다.
* 나머지 6개 기관은 어느 부처에 이양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13> 2011-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위원회 (Komite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2011-2025)
<14> 순다 해협 전략 및 인프라 개발 대행국 (Badan Pengembangan Kawasan Strategis dan Infrastruktur Selat Sunda)
<15>금융 부문 정책위원회 ( Komite Kebijakan Sektor Keuangan)
<16>수출입상품 조정팀 (Tim Koordinasi Peningkatan Kelancaran Arus Barang Ekspor dan Impor)
<17>전자무역 시스템 로드맵 안내위원회 (Komite Pengarah Peta Jalan Sistem Perdagangan Nasional berbasis Elektronik)
<18>국영진기회사 (PT PLN) 구조 조정 및 재활팀 (Tim Restrukturisasi dan Rehabilitasi PT PLN)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