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피아화 화폐 개혁안 3년 만에 이슈….코로나19사태 영향 “찬반”논쟁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려면 준비에 5~10년 소요되는 법이 비준되어야

루피아화 화폐 개혁안이 3년 만에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Menteri Keuangan Sri Mulyani Indrawati)은 2020-2024년 중단기 국가 입법 프로그램 (Prolegnas)에 규정된 재무부 19개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7월8일 현지 주요언론에 따르면 스리물리아니 장관이 제출한 2020-2024년 19개 법안 가운데 화폐개혁안 포함되어 있는데 루피아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즉 루피아화 단위축소는 자릿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단축과 거래 서비스와 상품가격 언급 등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루피아 숫자가 많아서 국가 예산과 회계 보고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루피아화 리디노미네이션 이슈는 지난 2017년 하반기 10월 국회통과 이슈논의 이후 3년만에 다시 수면에 올랐다.

루피아화 리디노미네이션은 지난 2011년부터 국회에 상정되어 수차례 논의되었다. 2017년 10월에는 국회 상정을 목전에 두었지만 화폐개혁이 대선과 총선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경제적 준비 미비로 중단되었다.

2017년 당시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아직은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아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화폐단위 축소화 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내년도 예산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일단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재무부는 리디노미네이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의사표명을 한 바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화폐단위 축소화 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제출된 법안 중에 재무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들로 1997년 비과세수익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법안, 1983년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제 5차 개정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안, 고가품 판매세에 대한 법안, 소득세에 대한 법안, 재산세에 대한 법안 등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은행(BI)의 부총재 Mirza Adityaswara는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개혁은 실행되기 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 10년의 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I 부총재는 “화폐 개혁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후 수십 %에 달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시행 된 평가 절상과는 다르다”며, “액면가의 경우 화폐 가치는 변하지만, 화폐 개혁의 경우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부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려면 준비에 5~10년이 소요되는 법이 비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장기 계획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 관계자와 중앙은행 (BI) Onny Widjarnarko 홍보부장은 “현재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다. 이에 정부가 또다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달러 당 루피아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루피아화 인상과 함께 숫자를 간소화하기 위해 루피아화가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다, 루피아 화폐단위 개혁은 1000루피아는 1루피아로, 10,000루피아 물품은 10루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3년만에 루피아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 축소를 위해 국회 화폐개혁안 통과에 심혈을 쏟을 전망이다.

2020년 하반기 국회에서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화패개혁안을 정부여당과 국회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 올해 화폐개혁법안 통과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스리물리아니 재무부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은 루피아화 개혁계획에 대해 동의했지만 루피아화 개혁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먼저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110일째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 사회 상황이 불안정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화폐개혁 찬반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