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개 규제 폐지

Antaranews는 16일, 산업부는 세계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건의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18개 규제 중 12건은 폐기하고 6건은 단순화하는 등 최종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업무의 프로세스를 서둘러 새 내각이 출범하기 전에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18개 규정은 대부분 산업, 특히 금속산업을 위한 원자재 조달에 관한 것이다. 금속산업은 타 산업의금속 관련 제품 수요가 높아 중요한 산업 부문 중 하나이다. 또한금속산업의 파생상품은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아이르랑가 장관은 강조하며, “금속은 여러 산업의 원료다. 실제로 금속업계가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금속산업의 원자재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산업 분야의 일부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기업 관계자의 요청과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투자 계획과 사업 확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