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기 사치세 계획 연기된다

(Thursday, July 10, 2014)

인도네시아 정부는 휴대전화기기에 사치품세를 부과하려 했던 기존의 계획을 당분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치품세를 적용할 경우 휴대전화기기의 밀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첨단기술산업 Budi Darmadi 총국장은 “기존의 사례처럼 세금의 인상으로 핸드폰 밀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산업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디국장은  “세금부과에 효과가 있으려면 휴대폰의 국제식별코드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를 이용, 국내에서 이용중인 모든 휴대전화기기들의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고 6월 9일 전했다. 그는 또한 휴대폰 업체들이IMEI를 통해 휴대폰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며 휴대전화기기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금액 20%정도의 세금을 휴대전화기기에 부과하려는 이번 계획은 국내산업시장의 성장촉진을 목표로 산업부장관 MS Hidayat과 무역부장관 Muhammad Lutfi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인도네시아 휴대전화협회(the Indonesian Cell Phone Association: APSI) 소속의 판매업자들을 포함한 판매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판매업자들은 “휴대폰가격이 높아지면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밀수품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APSI 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내 불법 유통되는 휴대 전화기기는 현재 총 국내판매량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이 더 부과될 경우 불법시장의 규모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휴대전화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내 휴대전화 판매규모는 4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한편, 무역부 장관 Muhammad Lutfi는 이번 계획의 연기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산업부의 입장과 그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