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16일,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최종 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16일,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의 최종 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영세중소중견기업 보호와 내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 7%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경제정책 패키지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지분 소유를 제한 혹은 금지했던 35개 사업 분야의 외국인 지분 100% 보유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3차부터 16차까지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3차부터 16차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소득계층 불균형 타파 △건설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체계화 및 국가 전산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기술경쟁력 제고, 대외경제교류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나르민 나수티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설립된 지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많다”며 “현재로선 그러한 분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제정책 패키지는 친외국인이 아닌 내수 생산성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차 경제정책 패키지중에서 △조세감면혜택 △투자 제한 리스트 수정 △정부 지정 계좌로의 수출 자금 예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있다. 조세감면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35조를 개정하면서 반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가공산업 등의 신규분야를 포함해 18개 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제한 리스트 수정의 경우, 총 87개 사업 분야가 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석유가스 시추, 정향 및 백권연(담배) 생산, 제약 장비 생산의 특정 영역, 낙녹업 및 섬유 프린팅 등이 포함된 5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개방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완전 투자 개방사업 분야는 총 95개에 이를 예정이다.
또한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계좌에 수출 대금을 예치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국내 재정 시스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90% 이상의 수출 수익을 계좌에 6개월 이상 루피아화 또는 달러화 형태로 예치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전했다.
코트라 측은 “1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여건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 진출 관련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호조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출 전에 시장환경, 인허가,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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