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국(Ditjen Imigrasi)이 자국민(WNI)이 해외 용병으로 동원되는 등의 인신매매(TPPO) 피해를 막기 위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이 러시아 등 외국 군대에 합류하도록 모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비군사 직종의 일반 취업 제안으로 알고 출국했다가,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사기 수법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인도네시아 이민국장은 지난 20일(화) 자카르타 중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헨다르삼 국장은 “피해자 대부분은 군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며, 일단 현지에 도착하면 귀국이 매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하류)가 아니라 모집 및 서류 절차, 출국 단계(상류)에서부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용병 모집과 불법 이주노동자(PMI) 송출 등 인신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이버 순찰 확대 ▲국가 간 법 집행 공조라는 세 가지 전략적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이민국 주도 마을(Desa Binaan Imigrasi)’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방어력을 높인다. 인신매매 고위험 지역에 마을 지도 이민국 직원(Pimpasa)을 배치해 불법 모집의 위험성과 안전한 해외 취업 절차를 교육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이 무분별한 해외 취업 시도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식량 안보 활동 등을 개발해 청년층에게 국내 생계 대안을 제공하는 경제적 자립 방안도 병행한다.
둘째,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 채널을 통한 불법 구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고수익과 출국 지원 등을 미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합법성이나 계약 조건이 불투명한 광고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민국은 인터폴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인신매매성 취업 권유를 조기에 파악해 차단할 방침이며, 국민들에게도 해외 취업 시 회사 정보와 근로계약서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국경을 넘는 엄정한 법 집행과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이민국은 자국민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는 현지 브로커나 에이전트 등 가해자로 연루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헨다르삼 국장은 “헌법상 자국민을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 보지만,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을 진행 중이며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 네트워크의 배후가 주로 해외에 머물며 현지 하수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민국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구분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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