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역대표의회(DPD RI)가 2027 회계연도 국가수입지출예산안(RAPBN)과 관련해 지방이전재원(TKD) 규모를 760조 루피아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DPD 제4위원회는 2027년도 TKD 배분액을 기존 735조 루피아에서 760조 루피아로 증액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술탄 B 나자무딘 DPD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특별본회의에서 이번 의견 제시가 1945년 헌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DPD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하원(DPR)에 제출하는 국가예산법안(RUU APBN) 심의 과정에서 DPD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탄 의장은 “이번 제안이 지역 개발 가속화와 빈곤 퇴치, 인프라 균형 발전은 물론 민생 경제 강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해 ‘2045 황금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을 대표해 특별본회의에 참석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DPD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현재 정부와 하원이 2027년도 RAPBN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DPD의 이번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참고 자료로서 예산안 논의에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하원 예산결산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DPR) 제11위원회는 지난 2일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2027년 RAPBN 편성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 기본 가정에 합의했다.
무카마드 미스바쿤 하원 제11위원회 의장은 해당 회의를 통해 2027년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동기 대비 6%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회 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시경제 목표 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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