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서자바주 보고르군 소재 부동산 대기업 ‘PT 수마레콘 아궁(PT Summarecon Agung Tbk)’의 건축권(HGB) 동결 해제 청탁과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 8명의 구체적인 역할을 공개했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8명은 토지공간계획부/국가토지청(ATR/BPN)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중개자, 수마레콘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아크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장 직무대행은 아드리아토 수마레콘 대표이사와 관계자 LEV가 사건의 뇌물 공여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분쟁지 HGB 동결 해제 위해 15억 루피아 수수
KPK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고르군 내 수마레콘 소유 토지의 HGB 연장 및 소유권 증서(SHM) 분할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 및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반둥 행정법원(PTUN)에 소송이 제기되며 행정청에 의해 HGB가 동결된 상태였다. 이후 소송은 취하되었으나, 행정상 묶여 있던 동결을 조속히 해제하기 위해 청탁이 진행됐다.
KPK는 손탕 보고르 토지사무소장이 중개인인 에르윈을 통해 토지 증명서 발급 대가로 암호명 ‘둘(dua)’을 사용하며 20억 루피아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아드리아토 대표이사 측은 타 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해 최종 15억 루피아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자금 15억 루피아는 야세르 알파리시와 리잘 파흘레비를 거쳐 에르윈에게 전해졌으며, 에르윈은 이 중 2억 루피아를 남부 자카르타의 한 카페에서 손탕 보고르 토지사무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수사팀은 또 다른 피의자인 아리프가 에르윈과 무함마드 파크리 등으로부터 각종 토지 민원 행정 처리 대가로 조성된 불법 자금을 수거한 뒤, ATR/BPN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파흐드 엘 포우즈(일명 파흐드 A 라피크)에게 최종 상납한 연결고리를 포착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 중이다.
KPK, ‘상부 지시 계통’ 및 장관실 측근 규명에 집중
수사 당국은 단순 실무자 간 금품 수수를 넘어 고위직이 연루된 ‘명령 계통’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손탕 토지사무소장이 수마레콘 측에 “상급자의 지시가 내려와야만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손탕 소장의 해당 발언이 수마레콘 측으로 하여금 장관 측근인 에르윈 씨에게 접근하도록 한 결정적 배경이 됐다”며 “이번 부패 고리의 배후에서 실제로 동결 해제를 명령한 상급 지시자의 존재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K는 피의자들이 연루된 부당 행정 집행 및 뇌물 수수 과정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압수한 자금의 흐름을 전면 재조사해 추가적인 정관계 윗선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낼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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