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릴 조정장관, “과거 신속 처리 대가 부정행위 존재… 현재는 4~5일 정상 절차만 운영” 천명
이민 행정 전반 정비 및 국고 납입 철저화로 부패 근절 및 신뢰 회복 의지 표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시체류허가(ITAS) 및 영주권(ITAP) 발급 과정에서 만연했던 이른바 ‘급행 절차’ 관행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정상화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실미 카림 전 이민국가교정부 차관이 연루된 부패 혐의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이민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현지 시간 2026년 6월 9일 발표된 성명을 통해,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국가교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이민 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고강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유스릴 조율장관은 “새 내각이 출범하고 이민국가교정부가 신설된 이후, 그리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이민 행정 분야 전반에서 이미 고강도 정비 조치가 진행되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발적인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유스릴 장관은 과거 실미 카림 전 차관이 부패 행위를 통해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국인 대상 체류허가 ‘급행 발급 절차’가 현재는 완전히 근절되었음을 확언했다. 그는 “현재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신청은 예외 없이 4~5일 이내에 검토 및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된 수수료는 전액 국고로 납입된다”고 덧붙여, 과거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급행 비용이 철저히 차단되었음을 밝혔다.
그동안 이민 행정 부서 내에서는 외국인,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ITAS 및 ITAP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음성적인 뒷돈이 오가는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유스릴 장관 역시 이러한 과거의 관행을 부인하지 않으며, “규정상 4~5일이 소요되어야 할 절차가 별도의 비용 지불을 통해 1~3일 만에 처리되면서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급행 비용’이 공식적인 국고로 납입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한 갈취이자 뇌물 수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ITAS 및 ITAP 발급은 단순히 이민국만의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동부의 행정 절차와 연계되어 물리적으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법규에 명시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편법적인 시도는 본질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편법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체류허가 발급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해석된다.
유스릴 조율장관은 “현재는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모든 신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게 검토될 것이며, 향후 이민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실미 카림 사건으로 실추된 이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 및 노동 환경 조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이민 행정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