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고질적 고충 ‘본인인증’ 장벽 허물어… 전자여권과 해외 번호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
행안부·재외동포청, 5대 민간 금융 앱과 협업 체계 구축… ‘디지털 영토 확대’의 이정표 마련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는 그동안 ‘가깝고도 먼 당신’이었다. 정부24를 통한 서류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 해도,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본인 확인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6일,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700만 재외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서비스의 국경을 허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질적인 ‘본인인증 잔혹사’ 종지부
그간 재외국민들은 국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했다. 대부분의 국내 공공 및 금융 웹사이트가 ‘국내 통신사 인증’을 본인 확인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거주자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한국 알뜰폰을 개통해 매달 기본료를 내며 유지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왕복 수 시간이 소요되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특히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사실상 한국의 행정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이러한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제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협업 통한 ‘속도전’… 5대 금융 앱서 즉시 발급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민간 금융권과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재외국민은 별도의 복잡한 정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익숙한 민간 플랫폼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즉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해당 앱에서 전자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현지 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인증서가 생성된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 신청 시에도 국내 번호 없이 해외 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 신규 거주자들의 진입 장벽도 함께 낮아졌다.
사용 방법은 더욱 직관적이다. ‘정부24’를 비롯한 국내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탭을 선택한 뒤, 국가코드와 함께 자신의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자신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 인증 요청을 승인하기만 하면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성과…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이번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휴대전화로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동포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AI 민주 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전 세계 어디서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글로벌 디지털 행정’의 표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스템이 간편인증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인 서류 발급과 연말정산, 복지 신청, 교육 행정 서비스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국외에서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 환경과 보안 규정 속에서 안정적인 인증 문자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민간 인증서의 유효 기간 관리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도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국민들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국가’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혁신이 700만 재외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처 : 동포저널 세계한인언론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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