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가용성·TNI 작전 수요 등 종합 고려… 공식 계약 체결 시점은 불투명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를 16대 수입할 것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도입 계획이 현재까지 공식적인 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도입 여부 및 규모, 조달 방식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계약 체결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정보국장 “도입 수량·조달 방식 결정 아직 미정”
4월 2일(목)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총장 산하 국방정보국장을 맡고 있는 리코 리카르도 시라이트(Riko Ricardo Sirait) 준장은 자카르타에서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응하는 자리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계획의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안타라(Antara)가 보도한 것으로, 현지 주요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리코 준장은 이 자리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 관련 계획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입 수량 및 조달 방식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도입 수량이나 재원 조달 방식, 계약 체결 시기 등에 관한 어떠한 공식 결론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리코 준장은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KF-21 전투기의 구매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도입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검토의 결과에 따라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예산 제약과 군 작전 수요, 도입 여부의 핵심 변수로 부상
국방부는 KF-21 전투기의 실제 도입 여부가 단순히 군사적 필요성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 재정 여건과 인도네시아 국군(TNI, Tentara Nasional Indonesia)의 실질적인 작전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리코 준장은 “조달 계약의 실현은 국가 예산 가용성과 TNI의 작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현재 소요 예산은 산정 및 평가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KF-21 전투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가 재정적 부담을 핵심 고려 요소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KF-21 전투기 4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후 예산 문제로 인해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약 16대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방위비 지출 여력 및 국가 재정 운용의 한계가 KF-21 도입 계획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산 업계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 규모가 16대 이하로 더욱 축소되거나 도입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KF-21 개발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존 투자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전략적 맥락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일정 수량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KF-21 공동 개발 참여 이력, 도입 논의의 핵심 배경
인도네시아는 이 KF-21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국으로 합류하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등의 혜택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2016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해 납부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소지가 생겨났고, 이는 개발 사업 전반의 진행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동 개발 참여 이력은 인도네시아가 향후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개발국으로서의 지위가 협상 조건, 기술 이전 범위, 가격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코 준장 역시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 개발 참여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양국의 기존 협력 관계가 향후 도입 협상에서도 유의미한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정부 “전략적 무기 도입,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추진”
정부는 모든 전략적 무기 체계의 도입은 방위 소요, 재정 능력,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계획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방산 기업의 외부적 압박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 도입 결정이 좌우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 표명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 유럽의 라팔(Rafale) 등 다양한 해외 전투기를 검토하거나 일부 기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외교적 복잡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방위 산업 육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KF-21 도입 여부를 순수하게 군사적·재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KF-21 수출입, 한-인니 방산 협력의 분수령 될 듯
이번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 사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이 문제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산 업계는 인도네시아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면서도, 이번 발표가 KF-21의 수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찾는 모습이다. KAI와 한국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KF-21 수출 협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도입 결정은 향후 다른 잠재 구매국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도입 여부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결론은 예산 산정 및 TNI의 작전 수요 평가 등 후속 검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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