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황금 인도네시아 2045’ 를 향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식 습득의 장을 넓히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여성이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했으며, 아동에게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의 초석이 될 지식을 제공하는 학습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자르 파트리아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여성과 아동을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네자르 차관은 지난 11월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황금 인도네시아 2045를 향한 여성 역량 강화 및 아동 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공간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조명했다.
그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사례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아동이 장래 희망으로 유튜버를 꼽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아동의 잠재력 개발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네자르 차관은 디지털 세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온라인 성별 기반 폭력, 딥페이크를 악용한 인격 침해, 허위 정보 유포, 각종 사이버 공격은 주로 여성과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통신부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운영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령(PP TUNAS)’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령은 플랫폼 사업자(PSE)가 이용자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네자르 차관은 “최근 25개의 미등록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등록을 요구했다”며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원(BPK)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모든 여성과 아동이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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