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당선인이 막대한 부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Kereta Cepat Jakarta-Bandung),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단순한 손익 계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중부 자카르타(Jakarta Pusat) 감비르(Gambir) 찌등(Cideng) 지역에서 열린 신규 따나 아방역(Stasiun Tanah Abang) 개통식에 참석해 “우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직접 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우시는 내가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단언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면밀히 계산해 본 결과,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국가의 재정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우시 부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손익 관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시와 같은 대규모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편익과 장기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통 시설은 손익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것이 바로 공공 서비스 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해당 프로젝트에 정부의 공적 책임이 내재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프로젝트의 주체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PT KAI, Kereta Api Indonesia)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안심시키며, “KAI도, 다른 누구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싸운다.
모든 기술과 시설은 공동의 책임이며,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한편, ‘우시’ 고속철도는 총 72억 7천만 달러(한화 약 10조 원, 1달러=1,380원 기준 / 현지화 약 116조 5,400억 루피아, 1달러=16,186루피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된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금액에는 당초 예상했던 60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1천만 달러가 증가한 비용 초과분(Cost Overrun)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아왔다.
프로젝트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총 투자비의 75%는 중국개발은행(CDB, China Development Bank)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되었다.
나머지 25%는 주주들의 자본 출자로 마련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시너지 기둥(PSBI, Pilar Sinergi BUMN Indonesia)’이 60%의 지분을, 중국 측 컨소시엄인 ‘베이징 야완 고속철도 유한회사(Beijing Yawan HSR Co. Ltd.)’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중국 자본의 투입과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우시’ 프로젝트는 ‘부채의 덫’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인 프라보워 당선인이 직접 나서 “전적인 책임”을 약속함에 따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우려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프라보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관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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