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건설 지연·고속철 부채 문제 등 국영기업 현안 조목조목 지적
국영기업 배당금 90조, 생산적 투자 아닌 국채 매입 계획에 ‘전문성’ 논란 제기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이 국영기업(BUMN) 관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 국가 투자관리기관 ‘다난타라(Danantara)’를 향해 연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정유공장 및 고속철도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국영기업 배당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난타라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15일 다난타라 감독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한 푸르바야 장관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프로젝트로 인해 인도네시아 철도공사(PT KAI)가 떠안게 된 막대한 부채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했다.
그는 해당 부채가 국가 예산(APBN)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국영기업 자산과 배당금 통제권을 가진 다난타라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새 법에 따라 국영기업 배당금은 더 이상 국가 예산의 비조세수입(PNBP)으로 잡히지 않고 다난타라로 귀속된다”고 밝히며, “2025년 예산안에 명시된 90조 루피아 규모의 배당금이라면 연간 2조 루피아의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배당금 수익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푸르바야 장관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국영 정유회사 페르타미나(PT Pertamina)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약속이 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연료유 수입에만 매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된 문제”라며, 페르타미나가 2018년 ‘5년 내 7개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약속했지만 단 한 곳도 착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푸르바야 장관은 다난타라가 국회와 협력해 페르타미나의 정유공장 건설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푸르바야 장관은 국영기업 배당금을 국채(SBN) 매입에 사용하는 다난타라의 계획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단순히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다난타라의 전문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그 많은 돈으로 정부 채권만 산다면, 당신들의 전문성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회의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다난타라 측은 “기관 출범 초기라 구체적 프로젝트를 구상할 시간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검토했던 방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바야 장관은 고속철도 부채 문제에 대한 다난타라의 구체적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문제를 재검토해 결과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난타라는 향후 채권 투자를 최소화하고 생산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 국영기업법 시행으로 국영기업부는 규제기관으로 역할이 변경됐으며, 자산과 배당금 등 국영기업의 실질적 관리는 다난타라로 이관됐다.
푸르바야 장관은 “다난타라가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기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금 운용을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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