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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행정부, 연 8% 경제 성장 목표로 ‘위험 기반 인허가제’ 도입 등 파격적 정책 드라이브
청년 실업 해소 위한 국가 인증 인턴십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귀추 주목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정부가 향후 5년간 1,9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경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속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적백 내각 경제 분야 1년 성과 토론 포럼’에 참석한 페리 이라완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기업관리개발조정 담당 차관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동력은 강력한 경제 성장에 있다”고 역설하며, “정부는 임기 내 1,900만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8%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완 차관은 이를 위해 투자 확대와 내수 소비 진작을 국가 경제를 이끌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관료주의 병목’ 해소… 법률 개정으로 투자 환경 대수술
신정부가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분야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관료주의다. 정부는 외국 자본과 국내 투자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2025년 정부령 제28호’를 발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해당 법령의 핵심은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시스템(Risk-Based Approach Licensing)’의 전면 도입이다.
저위험 사업군은 신고만으로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사업군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느끼는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병목 현상 해소 촉진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명확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수립하여 인허가 처리 기간을 보장하는 등 후속 조치를 총괄하게 된다.
이라완 차관은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을 넘어, 유치된 투자가 고용 창출, 핵심 기술 이전, 국내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정책의 질적 측면을 강조했다.
■ 제조업·관광·농업 집중 육성, 핵심 프로그램으로 시너지 창출
거시 경제 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관광업, 농업 등 노동 집약적 부문을 집중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부문은 교통, 숙박, 요식업, 기념품 등 광범위한 연관 산업 생태계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핵심 분야로 꼽힌다.
농업 분야 역시 식량 안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료 보조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농업 사업 신용 프로그램(KUR)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고용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백 마을 협동조합(Kopdes Merah Putih)’ 육성,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MBG)’ 등 신정부의 핵심 우선순위 사업들도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영양 공급 서비스 단위(SPPG) 한 곳이 평균 34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자재 조달 과정에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이들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청년 실업 해소 위한 ‘국가 인증 인턴십’ 도입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원활하게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6개월 과정의 ‘국가 인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라완 차관은 “이론 교육과 실무 경험의 격차를 줄여, 졸업 후 1년 이내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없이 취업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2차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2026년에는 총 10만 명 규모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신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목표 달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대대적인 규제 혁파와 투자 유치를 통해 ‘아세안의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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