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점령한 서빙로봇…’보안 사각지대’ 논란

서빙로봇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1만7천대 중 60% 외산, 해킹 위험 지적 최수진 “정부 보안 인증, 수입 제품까지 확대해야”

국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서빙로봇들이 해킹 등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천대 정도다.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식당과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로봇은 특히 외부 클라우드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KISA 등 국내 기관에서는 서빙 로봇에 대한 보안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ISA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빙 로봇은 로봇청소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는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기업의 동의 없이 예방 차원의 보안 점검이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에 서빙 로봇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개선 권고,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규정해 연방정부의 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로봇에 대한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서빙로봇 등 생활밀착형 로봇이 중국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정부의 보안 인증제도 국내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수입 제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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