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표시’ 통한 동결 대신 유연한 현금 관리로 전환
“미집행 예산은 이자 부담만 가중…능력 없는 부처 프로그램은 제외할 것”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이 2026년에도 국가 예산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전임자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장관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10월 8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효율화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예산(APBN)의 모든 루피아가 적재적소에, 적시에, 그리고 부패 없이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별표 표시(pembintangan)’ 제도를 통해 특정 사업 예산을 동결시켜 부처 및 기관의 불만을 초래했던 스리 물야니 전 장관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예산 동결 대신, 보다 유연한 현금 관리(cash management)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나는 무분별하게 지출하지 않으며, 예산 총액을 변경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며 “기존 예산이 시스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돈은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그 위치만 바뀔 뿐이다. 예산 규모는 이전과 같지만 그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총지출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미집행 예산이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자금에 대해서도 국채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 자금이 대규모로 놀고 있다면 내가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6%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100조 루피아가 놀고 있다면 연간 6조 루피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명백한 손실”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 동결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처나 기관(K/L)의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과감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제외하면 된다. 별표 표시 같은 절차는 필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연설에서 “2027년이나 2028년에는 재정 적자가 없는 ‘제로 적자’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며 강력한 재정 건전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부처·기관 지출 256조 1,000억 루피아와 지방 이전 교부금 50조 5,900억 루피아를 조정하는 등 총 306조 6,9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 예산 내 지출 효율화 시행 절차에 관한 2025년 재무부 장관령’ 또한 마련되어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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