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가짜뉴스와 온라인 금융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1인 1소셜미디어 계정 (Satu Orang Satu Akun Media Sosial)’ 법제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와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디지털통신부(Komunikasi dan Informatika, 이하 Kominfo)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허위 정보 확산 억제 위한 강력한 선택지”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디지털통신부(Kominfo)가 있다. 네자르 파트리아(Nezar Patria)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UAE 정부 경험 교류 리트리트’ 행사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정책의 검토 사실을 공식화했다.
파트리아 차관은 “온라인상의 사기 시도를 최소화하고 허위 정보, 즉 가짜뉴스(hoax) 등을 더욱 용이하게 감독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 사람이 하나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단일 소셜미디어 계정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증오 발언(ujaran kebencian) ▲온라인 금융 사기(penipuan daring, 스캐밍) ▲정치적 선동과 같은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통합 데이터 시스템인 ‘하나의 인도네시아 데이터(Satu Data Indonesi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디지털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익명 계정·여론 조작단(Buzzer) 폐해 막아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의 오랜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에서는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부계정(second account)과 익명 계정의 폐해를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난 6월, 국회 제1위원회 소속 올레 솔레(Oléh Soléh) 의원은 “부계정은 결국 오용될 뿐 사회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중 계정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린드라당(Gerindra) 간사인 밤방 하르야디(Bambang Haryadi) 하원의원 역시 단일 계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스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와 연동된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허용한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제도는 소셜미디어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밤방 의원은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익명 계정과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 집단, 이른바 ‘버저(buzzer)’의 활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계정 정책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오용을 막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 제약 산넘어 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도네시아 국민 대다수가 통신사 프로모션이나 용도 분리 등의 이유로 한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SIM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바로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이다.
하나의 통합 계정을 가질 경우, 몇 개의 번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임을 밝혔다.
현재 ‘1인 1소셜미디어 계정(Satu Orang Satu Akun Media Sosial)’ 방안은 초기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온라인 범죄가 국가적 위협으로 대두된 만큼, 디지털 공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향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인도네시아로 쏠리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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