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국민 요구’ 중 17개 요구안의 시한이 지난 9월 5일로 종료되었다. 각계 각층 시민과 학생들이 요구한 각 기관의 대응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7+8 국민 요구’의 대상 기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국회, 정당, 경찰, 군, 경제 부처 등이다.
다음은 17개 요구안의 내용이다. 1주일 내 이행해야 할 17개 국민 요구 마감일: 2025년 9월 5일
* 프라보워 대통령의 과제
1. 민간 경비 업무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시위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도록 보장하라.
2. 28~30일 시위 기간 발생한 아판 쿠르니아완, 우마르 아마루딘 사건 및 모든 공권력 폭력 희생자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팀을 구성하라.
* 국회의 과제
3. 국회의원 급여/수당 인상을 동결하고 신규 편의시설(연금 포함)을 취소하라.
4. 국회 예산(급여, 수당, 주택, 편의시설)의 투명성을 공개하라.
5. 국회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의원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라(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한 조사 포함).
* 정당 대표의 과제
6.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엄중 징계하라.
7.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정당의 약속을 공표하라.
8. 소속 의원들이 대학생 및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개 대화의 장에 참여하도록 하라.
*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과제
9. 구금된 모든 시위대를 석방하라.
10. 경찰의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기존의 군중 통제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하라.
11.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명령한 경찰관과 지휘관을 체포하고 투명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
*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과제
12. 즉시 병영으로 복귀하고, 민간 경비 업무 개입을 중단하라.
13. 군인이 경찰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확립하라.
14.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군의 공개적 약속을 하라.
* 경제 부처의 과제
15.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노동력(교사, 노동자, 보건 인력, 온라인 운송 기사 파트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
16. 대규모 해고를 막고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라.
17. 최저 임금 및 아웃소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개시하라.
위 17개 요구안 외에도, 마감일이 1년 뒤인 2026년 8월 31일로 설정된 8개의 추가 요구안이 있다.
■ 프라보워 대통령 측 “국민 뜻 경청하나, 즉각 이행은 어려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확산된 대학생 중심의 ’17+8 국민 요구’ 시위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및 관계 부처가 공식적인 응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모든 요구안의 즉각적인 이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는 브라이언 율리아르토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BEM SI 케락야탄’, ‘GMNI’, ‘치파융 플러스’ 등 주요 대학생 단체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부패 청산, 민생 안정, 군·경찰 개혁 등을 포함한 ’17+8 국민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브라이언 장관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반드시 전달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요 참모진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디 구나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가 맑은 마음과 존중의 자세로 경청해야 할 민주주의의 일부”라며, 해당 요구를 법에 따라 현명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란토 대통령 정치·안보 특별보좌관 역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바라는 바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계신다”고 전하면서도, “모든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으며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도 곤란한 일”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되,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회, ‘특권 내려놓기’ 6개항 결의…자정 노력 약속
국회는 지난 5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협의회의 결과인 6개 항의 자정 결의안을 발표하며 국민 요구에 화답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이 발표한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지급 중단 ▲해외 출장 잠정 중단(모라토리엄) ▲의원 수당 및 전기·통신비 등 편의시설 삭감 검토 ▲직무 정지 의원에 대한 재정적 권리 지급 중단 ▲비위 의원 조사 협력 강화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대중 참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 정당… 비위 의원 ‘직무정지·급여중단’ 등 징계 잇따라
정당들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골카르당은 아디스 카디르 국회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민수권당(PAN)은 아흐맛 사흐로니, 나파 우르바흐, 에코 파트리오, 우야 쿠야 등 소속 의원 4명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급여 및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푸트리 줄키플리 하산 PAN 원내대표는 “이는 책임성과 대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PAN은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소속 의원을 감시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lapor.pan)과 콜센터를 개설하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
■ 군·경찰·경제부처 “요구 수용, 제도 개선 착수”
국민 요구의 핵심 대상이었던 군과 경찰, 경제 부처도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시위대 석방 및 폭력 행위자 처벌 요구에 대해 “경찰은 비판을 거부하지 않는 현대적인 조직”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루노유도 위스누 안디코 사회공보국장은 “경찰청장께서도 비판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
군(TNI) 역시 군의 병영 복귀와 민간 경비 업무 철수 요구에 대해 “국군에 대한 3개 항을 포함한 국민의 제안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국가 방위 기관으로서 해당 요구를 존중하고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프레디 아드리안자 공보센터장이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대규모 해고(PHK) 방지 요구에 대해 “이는 이미 정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며 “자바 지역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독립 감시 플랫폼 ‘비작 므만타우(Bijak Memantau)’의 5일 밤 집계에 따르면, ’17+8 국민 요구’ 중 ‘이행 완료’는 3개항, ‘이제 시작’은 10개항에 그친 반면, 8개항은 ‘무시됨’, 4개항은 ‘오히려 후퇴’ 상태로 나타나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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