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 6개월간 41만 5천 명 일자리 잃어… 노동계 “수입 규제 강화” 총력 촉구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직격탄…정부에 내수 진작·국산품 소비 확대 등 특단 대책 요구

[기사 요약]

 고용 쇼크: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4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원인: 저가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입과 내수 소비 위축이 대량 해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 노동계 요구: 누산타라 노동조합총연맹(KSPN)은 정부에 ▲완화된 수입 규제 즉각 개정 및 강화 ▲국산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문가 제언: 단기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노동력 질적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고용 시장에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40만 명이 넘는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저가 수입품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섬유·신발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6개월 새 41만 5천 명 순고용 감소…섬유 산업 최대 피해

누산타라 노동조합총연맹(이하 KSPN)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통계청(BPS)의 국가노동력조사(Sakernas)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작년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6개월 동안 국내 14개 주요 사업 부문에서 총 939,038명이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된 인원은 523,383명에 그쳐, 최종적으로 415,655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스타디 KSPN 회장은 이날 “이번 고용 충격은 섬유, 섬유 제품, 신발 부문에 집중됐다”고 밝히며,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과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수많은 기업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곧 대량 해고 사태로 직결되고 있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값싼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국내 기업들이 생산 가동률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량 해고의 쓰나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수입 규제 강화하고, 정부가 국산품 소비 앞장서야”

이에 KSPN은 현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입 규제 강화’를 꼽았다. KSPN은 현행 ‘2024년 제8호 상무부 장관령’이 수입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불량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시장을 교란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스타디 회장은 “완화된 수입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적인 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수입 통제 정책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붕괴 직전의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KSPN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산 부품 사용률(TKDN)이 높은 국내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원자재 생산부터 완제품 소비에 이르는 국가 공급망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리스타디 회장은 “현재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지출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출이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장률과 고용의 ‘엇박자’…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일각에서는 2025년 2분기 산업 성장률이 5.68%에 달하는 등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오히려 악화되는 ‘탈동조화’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리스타디 회장은 “신규 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 감축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 처방과 함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한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당장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직업 훈련 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의 전문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고용 위기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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