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법무인권부 장관, “음악 저작권료는 100% 창작자의 몫”… 권리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천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는 국가 재정이 아닌 창작자, 가수 등 권리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고유한 경제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그 징수 및 분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지난 4일(월) 자카르타에서 안타라(ANTARA) 통신과 가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징수된 음악 저작권료는 단 1루피아도 국가의 비과세 수입(PNBP)이나 세금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이는 법무부도, 재무부도 아닌 오직 창작자를 위한 권리”라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저작권료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작권료가 국가 기관이 아닌, 창작자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순수한 민간 영역의 권리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저작권료 징수 주체는 ‘비정부기구’… 정부 불개입 원칙 강조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저작권료 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저작권료 관리 위원회(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이하 LMKN)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명확히 한 데 있다.
LMKN은 ‘2014년 제28호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다. 위원회 구성원 역시 정부 관료가 아닌 창작자, 가수 등 실제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가 보장된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만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저작권료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해임하는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역할은 감시와 개입이 아닌,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징수액 500배 성장에도… ‘공정한 분배’는 숙제
저작권료 시스템 도입 이후,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제도 도입 초기 연간 약 4억 루피아에 불과했던 징수액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규정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현재 연간 2천억 루피아 규모로 약 500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일부 음악가들은 여전히 연간 6만 루피아라는 미미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분배 시스템이 모든 창작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MKN을 향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누락 없이 올바른 권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정교한 관리 및 분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균등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상업 공간 음악 사용, “권리 존중 문화 정착돼야”
마지막으로 수프라트만 장관은 상업적 공간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는 “식당, 카페, 호텔, 노래방, 쇼핑센터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모든 사업장은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개인 청취용으로 계약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업적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경우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