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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기로에 서다
2025년 8월 17일 공식 출시…주민등록번호 기반 전 금융 거래 이력 통합 관리, 금융 포용성 확대 및 사기 방지 기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은 오는 202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제80주년 독립기념일을 기해 전 국민의 금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인 ‘결제 ID (Payment ID)’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청사진(Blueprint Sistem Pembayaran Indonesia, BSPI) 2030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 ID, 금융 데이터 통합의 핵심…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결제 ID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와 금융 거래를 식별하는 고유 코드를 결합한 식별 체계로, 개인의 모든 금융 활동 기록을 단일 프로필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 지출, 투자, 대출 등 다양한 금융 거래 내역이 은행 계좌는 물론, 전자지갑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 통합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 당국은 국민의 금융 거래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두디 데르마완(Dudi Dermawan)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정책국장은 “결제 ID 도입은 금융 기관이 고객의 신용도를 실시간으로,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고객의 휴대폰을 통해 데이터 접근 동의를 요청하고, 승인 즉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금융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외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사기 예방 및 불법 자금 추적… 강력한 감시 시스템 구축
결제 ID 시스템은 금융 사기 탐지 및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도박과 같은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추적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모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enyedia Jasa Pembayaran, PJP)에게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관련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우려 속 철저한 법률 준수 약속…엄격한 데이터 접근 통제 강조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데이터 통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데이터 접근은 반드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중앙은행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보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안전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융 혁신과 책임 있는 금융 감독 사이…미래 디지털 금융의 초석 될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결제 ID 도입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금융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결제 ID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새로운 초석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따라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결제 ID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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