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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및 현지 투자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 없는 전면 개방은 시기상조”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이하 아핀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산 부품 사용 의무(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제도의 전면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핀도는 TKDN이 국가 산업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가 아닌 ‘신중한 개방’ 원칙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1. 아핀도 회장, TKDN 규제 유지 강력 주장
신타 위자자 캄다니 아핀도 회장은 지난 2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KDN 요건은 일부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닌, 국가 산업 정책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TKDN 규제 면제를 골자로 하는 양국 간 무역 협정 방향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계의 심각한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2. ‘상응하는 조건’ 없는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
아핀도는 TKDN 규제 완화가 반드시 상응하는 조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타 회장은 “규제 완화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명확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내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약속이 병행될 때에만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인도네시아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 호혜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전략 분야 선별적 적용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촉구
아핀도는 TKDN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전략 분야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미 국내 생산 기반이 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수입 기업 설문조사 결과, TKDN 규정 준수에 어려움 존재
최근 아핀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TKDN 규정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조사에 따르면 수입 기업의 81%가 자사 공급 수요의 50% 미만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된 이유로 국산 제품의 품질, 수량, 공급 안정성의 한계를 꼽았다.
아핀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TKDN의 전면 폐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했다.
5. 미국, 상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 발표…TKDN 요건 폐지 포함
한편, 지난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미국-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TKDN 요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협정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디지털 무역 협력 강화 등 8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정이 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6. 인도네시아 재계, 장기적 국가 산업 자립 목표 훼손 우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계는 TKDN 폐지가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자립이라는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핀도는 TKDN 정책의 조정은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 장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인도네시아 정부, 재계 의견 수렴 및 균형점 모색
이번 사안을 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양국 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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