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현실과 희망의 균형” 강조하며 방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5%대 중반 성장률 두고 공방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두고 정부와 지역대표의회(DPD)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DPD가 “과도한 낙관론에 기반한 비현실적 목표”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논쟁은 여전히 높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로 평가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DPD 제4위원회와 재무부의 합동 업무 회의는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나, 곧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변했다. DPD는 정부가 설정한 5.2%~5.8%의 성장률 목표가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DPD 측은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도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DPD는 과거 정부 전망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초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4.9%에 그쳤고,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 2025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2026년에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DPD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중론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믿고 국민에게 긍정적인 희망과 기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신중함과 낙관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거시 경제 정책의 핵심이며, 정부의 목표치는 이러한 고뇌의 산물임을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의 전망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 및 재무를 담당하는 제11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기본 프레임워크(KEM-PPKF)에 명시된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예산(APBN)에 반영된 수치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여할 핵심 동력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2%~5.8%)는 다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보다 보수적인 4.7%~5.5%를, 반면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더 낙관적인 5.8%~6.3%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신중론과 개발기획부의 성장 의지를 절충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목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통제를 통해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며, ▲인민학교(Sekolah Rakyat), 적백협동조합(Koperasi Merah Putih), 무료 영양식 제공 등 차기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니켈과 팜유 등 다운스트림(하방) 산업화를 고도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대외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공급망 강화, 다운스트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주택 및 학교 시설 재활성화 등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의 연속성을 확보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가 5%대 중반 성장의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논쟁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진통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 목표가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지, 아니면 DPD의 지적처럼 현실과 괴리된 목표로 남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 간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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