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지방 채용 공무원 연금,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개혁 의지 천명
중앙정부 재정 압박 한계 도달…지속가능성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 불가피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진통’ 예상…사회적 합의 과정이 최대 관건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연금 부채가 1,000조 루피아에 육박하며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책임 분담이라는 대수술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 온 연금 부채, 특히 지방 공무원 몫에 해당하는 막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이번 개혁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DPD) 제4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감사원(BPK) 자료를 인용해 “현재 지방에서 채용한 공무원의 연금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국가예산(APBN)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의 명백한 재정적 난제이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정부 역시 자신들이 채용한 공무원의 연금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연금 지급의 주체를 ‘고용 주체’와 일치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전체 연금 부채 중 지방 공무원 관련 부채가 무려 976조 루피아(약 83조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예산(APBD)은 연금 재원에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구체적인 책임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감사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 및 지방정부 대표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목표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체 연금 예비기금을 조성하거나 대체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재원 조달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제4위원회의 아흐마드 나와르디 위원장은 “천문학적인 연금 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가되어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재무부에 연금 부담 분담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연금 책임 분담 추진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부담 구조를 깨고, 고용 주체인 지방정부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재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혁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각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부담 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정교한 접근과 중앙-지방 간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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