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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통관 관리, 무역협정 재정비로 ‘선제 방어’ 나서
【자카르타=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보호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을 공개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명분으로 고관세 정책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최대 32%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 총력 외교전… 대사관 협상팀 구성, 직접 소통 강화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전략은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2025 인데프(Indef) 중기 검토 국가 세미나’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예측이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워싱턴 D.C. 대사관에 전담 협상팀을 배치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양국 간 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렸다.
2.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의존’ 탈피 가속
두 번째 전략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무역부는 유럽연합(EU),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캐나다, 페루 등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특혜무역협정(P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부디 장관은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할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며,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3. 수입품 우회 엄단… 반덤핑·세이프가드 대폭 강화
세 번째 전략은 ‘수입품 우회 차단’과 통관 관리의 엄격한 집행이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부 국가산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반덤핑 관세(BMAD)와 세이프가드 관세(BMTP) 등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 단계부터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부디 장관은 “미국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상품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드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4.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점검… 상호호혜성 강화 추진
네 번째 전략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평가다. 무역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발효된 19건, 비준 대기 10건, 협상 중 16건의 무역협정을 보유·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들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이익 향상과 균형 잡힌 무역구조에 기여하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재협상 또는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견조한 대미 무역 흑자에도 리스크 관리 강화
한편, 관세 압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는 70억 8천만 달러로, 미국은 인도를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국가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향후 트럼프 집권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견고한 무역 방어 체계’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국제적·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외교적 협상,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산업 보호 및 체계적인 무역협정 관리로 첨예한 무역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 중심의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제적 4대 전략 발표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신흥 경제국의 새로운 표본이 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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