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부진 속 수혜자 확대 목표… 연말까지 총 121조 루피아 필요
국가영양청(Badan Gizi Nasional, BGN)은 올해 예산 집행률이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영양급식(Makan Bergizi Gratis, MBG)’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정부에 50조 루피아의 추가 자금을 공식 요청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 집행된 예산은 총 5조 루피아로, 올해 승인된 전체 예산 71조 루피아의 약 7.1%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운영 가능한 영양공급서비스(Satuan Pelayanan Pemenuhan Gizi, SPPG)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 38개 주에서 활동 중인 영양공급서비스부는 1,863개소에 그쳤다.
다단 청장은 “지금까지의 5조 루피아 집행은 실제 운영 중인 영양공급서비스 수에 맞춰 이루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2025년 말까지 총 8,29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1일 기준 수혜자는 유아부터 고등학생, 임산부, 수유부 등을 포함해 총 5,592,74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초등학생이 219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학생(131만 명)과 고등학생(63만 8천 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영양청은 특히 영양 취약 계층인 임산부, 수유부, 5세 미만 영유아 그룹에 대한 배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학교를 통한 배급 대신 각 지역 보건소(Posyandu)나 수혜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다단 청장은 8월부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산 집행률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월에는 활동 영양공급서비스가 8,000개로 늘어나 약 2,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8월 한 달에만 8조 루피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9월에는 월 14조, 10월 20조, 11월에는 월 25조 루피아 규모로 예산 집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가영양청은 기존에 확보된 71조 루피아의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단 청장은 최근 국회 제9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50조 루피아의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올해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21조 루피아에 달하게 된다.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령기 아동과 영양 취약 계층의 식량 안보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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