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부, 유해물질 무단 배출한 PT MPI에 ‘철퇴’… “국민 건강권 침해 용납 못 해”
수도권(Jabodetabek)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서부 자바주 찌카랑의 알루미늄 제련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LHK)는 심각한 환경 규제 위반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한 PT MPI 공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산림부 법집행 담당 리잘 이라완 차관은 지난 6월 30일(일) 성명을 통해 “PT MPI의 운영 실태를 감독한 결과, 심각한 관리 부실과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공장은 가동 중인 10기의 제련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아무런 처리 없이 대기 중으로 방출해왔다.
특히 이 중 4기는 유독성 물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설비인 습식 세정기(Wet Scrubber)는 4개월 이상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사실상 오염 저감 기능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잘 차관은 “제련 과정에서 나온 유해 배출물이 그대로 대기로 퍼져나가 자보데타벡 지역의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피크 환경산림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태만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니프 장관은 “깨끗한 공기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단기적인 사업 이익을 위해 이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경산림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Jabodetabek의 대기질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산림부는 이번 폐쇄 조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법규 준수 및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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