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발효, 한국 25%·인도네시아 32% 차등 적용… “보복 시 추가 관세” 강력 경고
[워싱턴=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는 미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수입 제안과 투자 협약 조건에 10%를 예상했지만 트럼프는 미흡하다며 8월 1일부터 32%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점화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 동맹 및 교역 상대국에 대규모 수입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340억달러 구매·투자 등 대규모 협약 조건에 10%를 예상했지만 미국정부는 미흡하다며 8월 1일부터 32%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한 번 큰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2025년 7월 7일(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러 게시물을 올렸으며,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다음 날인 8일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 한국·일본 25%, 인도네시아 32%…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전격 발효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총 14개국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튀니지와 함께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산 제품에는 30%의 관세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32%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32%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사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36%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는 라오스와 미얀마로, 두 나라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에 직면하게 됐다.
◇ “보복 말라, 그러면 관세 더 올릴 것”… 트럼프식 ‘압박과 회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대상국들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공개 서한을 통해 “해당 14개국은 유사한 관세 인상으로 미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만약 어떤 이유로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국이 인상하기로 선택한 액수만큼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며, 보복 관세 부과 시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상대국의 대응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각국이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미국은 관세 조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한에서 “이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귀국은 미국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회유책’도 함께 제시했다.
◇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이번 대규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온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각국의 신속한 대응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위협했을 때, 해당 국가들은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대립을 원치 않는다”며 격앙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위협을 넘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대상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할지, 아니면 국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도한 관세 장벽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25%의 관세율은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 베트남에 20%를 부과하면서 10%를 예상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1차 협상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향후 인도네시아와 미국과의 협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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