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양국 간 무역 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산 모든 수입품에 32%라는 파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자해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정부에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인니 의회 “美 소비자에게도 피해 주는 자해적 조치” 맹비난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6위원회 소속 무함마드 사르무지 의원은 9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르무지 의원은 “이번 관세 부과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르무지 의원은 “미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온 양질의 제품을 훨씬 비싼 값에 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 도미노는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섬유, 가구, 고무 등 인도네시아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국이 오랫동안 구축해 온 상호 호혜적인 무역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르무지 의원은 “국제 무역은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에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즉각적 대응” 주문
이에 사르무지 의원을 비롯한 의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관세 피해 수출업체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제공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신속한 추진 ▲미국 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경제 외교 활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사르무지 의원은 “수출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즉각적인 완충 장치를 가동하여 기업과 경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美 “현지 생산 시 관세 철폐” 조건… 협상 여지 남겨
이번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최종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의 막대한 대(對)인도네시아 무역 적자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미국 내에 직접 생산 시설을 건설해 현지 고용을 창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더욱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측이 무역 정책 조정 의사를 보인다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양국 간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 무역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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