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등록 7개 전자 시스템 사업자에 경고 재통지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가 민간 전자시스템사업자(PSE)에 대한 규제 준수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 공간 감독 국장은 2025년 6월 17일 기준, 7개 전자시스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통신부는 해당 7개 사업자에게 2020년 제5호 디지털통신부 장관령에 근거한 공식 경고장을 다시 발송했다.

알렉산더 국장은 “이번 경고는 질서 있는 전자시스템 거버넌스 구축과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실질적 후속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고장을 받은 민간 전자시스템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philips.com (PT Philips Indonesia Commercial) ▲bathandbodyworks.co.id (PT. DUNIA LUXINDO) ▲ebay.com 및 eBay 앱 (ebay, Inc.) ▲nike.com 및 Nike 앱 (Nike, Inc.) ▲xbox.com 및 Xbox 앱 (Microsoft Corporation) ▲klm.com 및 KLM 앱 (KLM Royal Dutch Airlines) ▲lenovo.com 및 Lenovo 앱 (PT. Lenovo Indonesia)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이미 발송된 경고장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알렉산더 국장은 “기한 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제5호 디지털통신부 장관령 제7조에 따라 서비스 접근 차단 또는 블록 등 강경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디지털통신부는 기술적 문제나 기타 사유로 등록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소명 절차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국장은 “모든 전자시스템사업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책임 있고 질서 정연한 전자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