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정청(BKPM) 발표…칠레곤 사건 이후 지방 경찰과 협력 강화
투자 비용 15~20% 증가시키는 불법 행위 척결에 단호한 의지 표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최대 우려였던 조직폭력과 불법 징수 행위 근절을 통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인도네시아가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도약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 전국 심의회’에 참석한 투자부 차관 겸 투자조정청(BKPM) 부청장 토도투아 파사리부는 “현재 매주 각 지방경찰청장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가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폭력과 불법 징수를 뿌리 뽑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기조는 최근 칠레곤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갈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약 5조 루피아 규모의 국책 사업인 ‘찬드라 아스리 알칼리(Chandra Asri Alkali, CAA)’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상공회의소와 일부 사회단체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갈취 행위가 확인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으나, 정부와 지방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현장 상황은 조기에 안정됐다.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도 현재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BKPM은 “이처럼 프로젝트 현장에서 조직폭력과 불법 징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체 투자 비용이 최대 15~20%까지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추진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조정청과 정부는 관련 사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관계 부처 및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이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PT CAA 공장 프로젝트는 2025~2029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 반영된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이자, 정부가 역점을 두는 석유화학 산업 다운스트림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2040년까지 약 35조~40조 루피아에 달하는 수출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법적 확실성과 안전한 사업 환경 보장이 국가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칠레곤 사건 이후, 투자 환경 개선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는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부 집계에 따르면, 반텐주 내에서만 2024년 1분기 기준 투자 집행액이 31조 1천억 루피아에 달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주택·산업단지·사무단지(4조 8천억 루피아), 기초금속 및 비기계장비 제조업(4조 1천억 루피아), 화학·제약 산업(3조 7천억 루피아)으로, 핵심 기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BKPM 관계자는 “조직폭력 관련 사건의 현저한 감소세가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의 신뢰를 높이고, 해외 투자유치 경쟁력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 로드쇼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불법·조직폭력 척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법적 안전과 신속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 실천이 실질적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업계와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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