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의 직접 개입 빈번… “행정부, 자율적 문제 해결력 높여야”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 아흐마드 무자니 상원 의장은 최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결정에 앞서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무자니 의장은 25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보좌진과 장관들은 차별화된 연구 결과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주요 발언 및 문제 인식
무자니 의장은 “정책 현안 중 상당수가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 분장 불균형이 대통령의 국가 전략 및 거시적 사안 집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포괄적인 발전 방향과 대외 전략에 전념해야 한다”며 내각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 주요 사례: 아체주 4개 섬 행정구역 분쟁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직접 해결한 아체주 4개 섬(판장섬, 리판섬, 망키르 크칠섬, 망키르 버사르섬) 행정구역 분쟁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당초 이들 섬이 북수마트라주로 일시 지정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프라보워 대통령이 신속히 개입해 아체주 소속으로 귀속시키며 사태를 일단락했다.
무자니 의장은 “이런 사안은 본래 내무부 등 관련 부처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반복되는 현행 행정 관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 섬 매매 의혹 및 영토 보전 문제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남바스 군도 내 ‘섬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무자니 의장은 “섬 매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일침을 놓으며, “최외곽 도서들은 국가 영토의 최전선이자 보호 울타리이므로 내무부와 국토장관, 국가토지청이 책임감 있게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당 부처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 및 예방책을 시행해 국가 영토의 무분별한 이전 및 경계 약화 사태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 주권의 상징, 최외곽 섬 개발 필요성
무자니 의장은 이어 “최외곽 섬들은 국가 주권의 상징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곳을 적극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외곽 섬들을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자부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국민 결속력과 국가적 자긍심 고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직접행보 배경과 내각 자율성 요청
실제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아체주 섬 분쟁 외에도, 항구의 퇴적 문제로 장기간 고립됐던 븡쿨루주 엥가노섬 문제를 직접 챙기고, 개발 가속화를 위한 대통령령(Inpres)까지 발동하는 등 각종 민생 및 지방 행정 현안에 활발히 관여해왔다.
무자니 의장의 이번 발언은 장관 및 각 부처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실질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자니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 내 자율적 문제 해결 구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각 부처와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종합적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움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보다 높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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