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는 자국의 무역장벽(비관세장벽: NTB, 비관세조치: NTM)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내 산업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쟁국 대비 비관세 조치 현저히 낮아… 외국산 제품 국내 진출 용이
지난 5월 8일, ANTARA와 KOMPAS 등 현지 주요 언론은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Febri Hendri Antoni Arief)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인도네시아에 적용 중인 비관세 조치가 약 370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2,800건 이상), 인도(2,500건 이상), 유럽연합(2,300건 이상), 말레이시아·태국(각각 1,000건 이상)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치다.
페브리 대변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은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수입품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보호 정책 도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무역장벽이 현저히 적어 외국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수입 확대… 현지 산업과 일자리 위기 심화
인도네시아의 낮은 무역장벽은 값싼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착 산업은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와 생산 축소, 궁극적으로 고용 불안정 우려로 이어진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페브리 대변인은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의 엄격한 장벽을 넘어 수출하기 어렵지만, 외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 약화, 내수시장 잠식, 고용 축소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TO 규정 준수 하에 장벽 강화 검토… 전략산업 중심 보호정책 확대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NTB 및 NTM 확대 등 보호정책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다.
특히 섬유, 화학,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실효성 있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와 논의가 이미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페브리 대변인은 “국내 산업 생태계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외국 제품에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NTB 및 NTM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의 생산기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아, 단순한 ‘외국산 투입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산업계 협업 요청… “노동자 보호는 곧 산업 보호”
산업부는 무역장벽 정책 강화가 국가적 이익과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부처·기관·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관계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 아래 의지를 모은다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보호정책 강화는 곧 우리 노동자 보호의 실질적 첩경”이라고 역설했다.
국제 통계 지수 논란… “자료 투명성 의문, 현실과 괴리”
한편, Tholos Foundation의 발표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2025년 국제 무역장벽지수(International Trade Barriers Index)에서 122위로 평가된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해당 지수의 조사 방식과 자료 공개에 의문을 제기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지표 산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연구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제 WTO 기준을 참고하면 인도네시아의 NTB 및 NTM 건수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 실질 정책 본격 추진
정부는 2025년 제46호 대통령령(Perpres)과 정부조달법(Perpres 제16호 2018년) 개정 추진 등 제도적 노력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의지와 산업 보호 강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NTB 및 NTM 추가 도입 정책 연구와 시행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자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페브리 대변인은 “국내 산업 보호는 곧 인도네시아 노동자 보호”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무역 보호 정책 강화와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계의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시장, 전략적 보호체계 구축 시동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유무역 확대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라는 이중 과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추진할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 현장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신속한 무역 관리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사업자·노동자 보호 확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보호 정책은 오히려 경쟁력 저하와 국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NTB·NTM 비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합리적·전략적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의 후속 조치와 관련 정책의 실행 상황에 국내외 산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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