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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제5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아웃소싱(alih daya, 외주화) 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일(목)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2025 국제 노동절(May Day)’ 기념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아웃소싱 제도 폐지를 위한 전환 메커니즘을 검토할 ‘국가 노동 복지 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아웃소싱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 연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노동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위원회가 구성된 후 아웃소싱 폐지 계획 검토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아웃소싱 폐지가 투자 환경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아웃소싱 폐지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 투자가 없으면 공장도 없고 노동자들도 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보고르 궁에서 노동계 지도자 150명과 기업 대표 150명을 초청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웃소싱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PDI-P 소속 중진 정치인 헨드라완 수프라틱노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현행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헨드라완 의원은 1일(목) “관련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가장 최근에는 옴니버스법(일자리 창출법)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된다고 판단되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규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아웃소싱이 효율성 추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상기시키며, “기업가들이 노동 부문의 고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약 형태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헨드라완 의원은 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노동 복지 위원회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기업가와 노동자가 시너지를 내며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면, 이는 결국 노동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웃소싱 제도는 2003년 제정된 노동법 제13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입되었다. 특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이 방식은 기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고용 불안정, 미흡한 노동자 보호, 복지 보장 부재 등의 문제로 노동계로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아웃소싱 폐지 약속에 따라 노동자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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