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 서비스 기준 충족 조건…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개선 목표
정부는 올해 총 31개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정한 최소 서비스 기준(SPM)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BISNIS.COM 등 현지 언론은 4월 11일 이같이 보도했다.
도로교통 규제청(BPJT) 윌란 옥타비안 청장은 해당 31개 구간이 최소 서비스 기준(SPM)을 충족할 경우 통행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행료 조정은 정부가 설정한 SPM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PM은 모든 고속도로 사업 시행사(BUJT)가 이용객 편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품질 지표이다.
BPJT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인상이 예정된 주요 구간으로는 Cileunyi – Sumedang – Dawuan (Cisumdawu) 고속도로, Padalarang – Cileunyi (Padaleunyi) 고속도로, Jakarta – Bogor – Ciawi (Jagorawi) 고속도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망(JTTS) 중 Medan – Binjai, Bakauheni – Terbanggi Besar 등 다수 구간도 인상 대상이다.
한편, 이미 공공사업주택부(PUPR) 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만간 통행료 인상이 가능한 5개 구간도 있다.
여기에는 Soreang – Pasir Koja 고속도로(장관령 제43/KPTS/M/2025호, 1월 16일 승인), Tangerang – Merak 고속도로(장관령 제176/KPTS/M/2025호, 2월 10일 승인), Krian – Legundi – Bunder – Manyar 고속도로(장관령 제330/KPTS/M/2025호, 3월 4일 승인), Semarang ABC 고속도로(장관령 제399/KPTS/M/2025호, 3월 26일 승인), 보고르 순환 고속도로(장관령 제398/KPTS/M/2025호, 3월 26일 승인)가 포함된다.
[2025년 통행료 인상 예정 31개 고속도로 구간 목록]
1. SS Waru – Bandara Juanda (Feb 2025)
2. Semarang – Demak Seksi 2 (Feb 2025)
3. Cileunyi – Sumedang – Dawuan (Feb 2025)
4. Depok – Antasari (Maret 2025)
5. Kunciran – Serpong (Maret 2025)
6. Bekasi – Cawang – Kampung Melayu (Maret 2025)
7. Balikpapan – Samarinda (Maret 2025)
8. Medan – Binjai (Jadwal April 2025)
9. Bakauheni – Terbanggi Besar (April 2025)
10. Cikampek-Purwakarta-Padalarang (Mei 2025)
11. Padalarang-Cileunyi (Mei 2025)
12. Palimanan-Kanci (Juli 2025)
13. Cibitung-Cilincing Seksi 2,3,4 (Juli 2025)
14. Jakarta-Bogor-Ciawi (Juli 2025)
15. Prof. Dr. Ir. Soedijatmo (Juli 2025)
16. Cimanggis-Cibitung Seksi 1 dan 2A (Juli 2025)
17. Ngawi-Kertosono (Juli 2025)
18. Kanci-Pejagan (Agustus 2025)
19. Gempol-Pasuruan (Agustus 2025)
20. Solo-Mantingan-Ngawi (Agustus 2025)
21. Belawan-Medan-Tanjung Morawa (Agustus 2025)
22. Surabaya-Gempol (September 2025)
23. Ujung Pandang Seksi 1-3 (September 2025)
24. Semarang-Batang (September 2025)
25. Pemalang-Batang (Oktober 2025)
26. Medan-Kualanamu-Tebing Tinggi (Oktober 2025)
27. Semarang-Solo (November 2025)
28. Jakarta Outter Ring Road (November 2025)
29. Pejagan-Pemalang (Desember 2025)
30. Cinere-Jagorawi (Desember 2025)
31. Cengkareng-Kunciran (Desember 2025)
앞서 공공사업주택부는 이슬람 명절 르바란 이후 통행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일부 고속도로 사업 시행사(BUJT)는 이미 통행료 인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 리잘리 안와르 공공사업주택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이 SPM 충족 여부 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인도네시아 국회 제5위원회(교통·인프라 담당)와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제5위원회와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절차와 단계를 조율할 것이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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